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300인 미만 기업 600개 중 약 48.2%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주된 이유로 인건비 절감을 꼽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2.9%에 불과했던 응답과 대조적이다.
이어 내국인 구인난이 34.5%로 뒤를 이었으며, 2년 초과 고용 가능성(6.8%)과 낮은 이직률(6.5%)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92.7%가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패러다임 변화가 감지된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제도적 애로사항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54.5%)과 짧은 체류 허용 기간(41.3%)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89.3%가 올해 수준인 16만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3%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했다.
경총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과 직종 제한 등의 규제가 기업의 외국인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해 가정에 알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2%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