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정기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여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 기한인 오늘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처리가 현재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민생을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의 합의 부족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다수당과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및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지출을 4조1000억원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에 대한 철회와 사과가 없으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