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과거에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당이 후보추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