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1∼8월)까지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22년에 처음으로 TSI 20.2를 기록하며 중국(24.0)에 역전당했다.
2023년에도 한국의 TSI는 25.6으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중국(27.8)을 넘지 못했다. TSI는 특정 상품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며, 양수(+)는 순수출국, 음수(-)는 순수입국을 의미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수출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4년에는 한국(29.9)이 중국(11.8)을 크게 앞섰으나, 2018년 이후 두 나라의 수출 경쟁력 변화가 교차하며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5대 수출 첨단산업 가운데 전기 산업과 기계 산업에서는 중국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반면,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과 화학 산업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경쟁력 차이의 원인으로 두 나라 간 연구개발(R&D) 투자 격차를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첨단기업 R&D 비용은 510억4000만 달러로, 중국(2050억8000만 달러)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 또한 중국(4.1%)이 한국(3.5%)보다 높았다. 2013년 이후 R&D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이 18.2%, 한국이 5.7%에 그쳤다.
한경협은 한국 첨단기업이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