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ICC 검사장인 카림 칸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ICC는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전쟁 당사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혐의에 따른 것이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실제 체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 및 유엔 로마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해당 대상자가 자국에 들어올 경우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영장 발부를 “터무니없고 거짓된 행동”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기드온 사르도 ICC의 권한을 문제삼으며 영장 발부를 비난했다. 반면, 하마스 정치국원 바셈 나임은 영장 발부를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ICC의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에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스라엘 측은 고의적 살인과 민간인 공격 지시 등을 로마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다. 하마스 측도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하마스 지도자 중 일부는 영장 청구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니예와 신와르는 각각 이란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작전으로 사망했다. 데이프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