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최원종에게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인근에서 어머니의 차량으로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이후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피해망상 장애를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든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겼고, 사건 직후 유사 범죄가 빈발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검찰과 최원종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