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2년 달 탐사선 착륙과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기를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우주 예산 규모가 글로벌 우주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원)로, 이는 미국의 0.9%, 중국의 3.7%, 일본의 19.4%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한국은 0.03%로, 미국(0.28%), 일본(0.1%), 중국(0.09%)보다 낮은 상황이다.
우주관측 및 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의 100%에 비해 65%에 불과하며, 유럽연합(EU) 92.5%, 일본 81%, 중국 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의 55%에 불과하며, 중국(86%), 일본(82.5%), EU(80%)보다 뒤처져 있다.
곽 교수는 “한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장비와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위성 제작 비용은 1㎏당 1억원 수준인 반면, 영국의 원웹은 1000만원,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산 단가를 낮추는 기술 개발과 인증 체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공격적으로 AAM(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도록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정부가 연간 최소 1조5000억원의 우주 예산을 확보하여 우주 강대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국책 연구소의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