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하반기 보고서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6개국과 함께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으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7년 만에 제외되었으나, 올해 6월 다시 명단에서 빠진 후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으로 돌아왔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주요 교역 상대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는 대미 수출에 유리하도록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일 것, 둘째,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있을 것, 셋째,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일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으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 문제도 지적받았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년 전 0.2%에서 급증한 수치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 증가로 인해 상품 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