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다가오면서 미국의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계획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공시’ 제도가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기후대응 후퇴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후공시 및 환경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트럼프가 취임한 후 기업의 온실가스 기후공시 요건을 해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1월부터 관련 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 또한 기후공시가 보류되거나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은 보수 성향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성향 위원 3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이후 재계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제 효력은 소송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바이든 정부 하의 SEC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로의 교체가 임박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SEC 위원을 교체하거나 법적 장치를 통해 기후공시 의무화를 저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유세에서 SEC 위원장 교체를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지연될 경우 한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정 KPMG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에도 주요 국가의 ESG 공시 의무화 지연을 이유로 국내 공시 의무화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기후공시를 막더라도, 주 단위에서 기후공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기후공시 의무화 법을 통과시켰고, 최근 상공회의소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친탄소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테슬라의 청정 에너지 사업이 머스크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견해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기후공시 조화를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 2028년부터 한국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을 따라야 하며, 이는 EU 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미국 내에서 기후공시 의무가 막히더라도 시장에서의 요구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자금 조달과 기업가치 상승을 원하는 기업들은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