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적인 판단 오류가 조급 운전과 보복 운전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스마트폰 사용이 도로 위에서 운전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모든 운전자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작은 행동이라도 주의력을 떨어뜨려 조급한 운전과 감정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보복 운전으로 발전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보복 운전, 중대한 범죄로 간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복 운전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앞차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분노해 약 2km를 추격하며 급정거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진로를 방해하며 급정거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들은 보복 운전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스마트폰 사용과 조급 운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사용이 조급 운전과 보복 운전을 부추기는 이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병원과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는 충동적이고 위험한 운전 습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과속, 신호 위반, 빈번한 차선 변경 등으로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영국 워릭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운전자의 불안정한 주행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신호가 바뀌었을 때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조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기면 차선을 벗어나거나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복 운전을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되는 ‘특수’ 범죄로 간주된다. 보복 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는 생계를 운전으로 삼는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보복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는 추월 후 급제동, 고의적 급정지, 진로 방해, 욕설 및 협박 등이 있다”며 “운전 중 방심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