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 정책 기조에 따라 국제 시장이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첫 공식 일정으로 약 11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외에도 조선업의 활발한 움직임을 언급하며,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유연한 정책을 쓴다면 석유 화학 분야도 예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안보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화를 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당부하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한국 경제와 통상, 안보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기회와 위기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책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정부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세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액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최소 100억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정책도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원 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밝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접근 방식이 이전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