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는 11년 만의 일로,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 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아 국회에서 빠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개편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