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소송의 패소율이 7%에 불과하며, 93%는 승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한 위원장은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업 등의 사유로 헬스장 이용비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의 진행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약속이 임박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입법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이번 달 내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