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김 여사에게 굴복했으며, 법과 정의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상실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김 여사의 기분을 우선시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인사권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예상된 결과지만,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보궐선거가 끝난 직후 김 여사 불기소 발표는 국민을 능멸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당한 법 집행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