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의사 단체들이 추천하는 인원의 과반수로 구성되며,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의개특위가 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이 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추계 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기적인 수급 계산이 아닌, 안정적인 수급 추계를 위한 상설 기구로 기능할 예정이다. 기구가 산출한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 수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추계 기구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는 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각 직역 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하여 의료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식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추계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기구 차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증원 규모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으로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추계 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치권 간 소통을 위한 정무적인 기구인 반면, 추계 기구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실무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권의 협의체 참여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의료인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전문가 구성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추계 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