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전무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융자 지원 신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원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할 경우,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높은 대출 금리가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주택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연 4.0%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시중은행의 담보 대출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가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는 건설사들이 대체로 신용도가 높고 대출 조건이 더 유리해,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정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 사업은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5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건수는 44건에 그쳐 집행률은 0.74%에 불과했다. 올해는 목표를 800건으로 낮추고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만 지원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용기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