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신고 기준으로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3.9%로 중소기업의 14.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받는 법인세 공제 및 감면 비율이 44.3%에 달해 중소기업의 21.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데 기인한다.

2022년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며, 법인세를 낸 법인은 103만1000개로, 이 중 상위 5대 기업은 단 0.0004%인 5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공제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이른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 19.3%에서 2022년 16.7%, 2023년 13.9%로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견기업 또한 실효세율이 18.3%에서 19.6%로 증가했다.

천 의원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급락한 것은 특정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반영된 결과"라며,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수 결손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교한 조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22년 20.2%보다 낮아, 세제 혜택의 불균형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