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이 3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악화와 대규모 감세 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세수 감소 효과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세입 실적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경기 전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며,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인 세수 추계는 계속해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추계 수치 차이가 크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 수입이 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의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세수 추계를 유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 확대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세수 오차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정부의 대응 방식도 비판받고 있으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임시 방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는 감세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 모형 공개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