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의 주장과 유사성을 지적하며 이를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색깔론’ 공세에 윤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여권은 이를 주요 정치 이슈로 부각해 여론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통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온 사람들이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에 따라 급선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반대하면 반통일 세력으로 낙인찍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속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설정한다고 발표했으며, 북한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두 국가론과 헌법 개정 등을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북한 주장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외교 및 안보 정책, 특히 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북한에 대한 동조로 동일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을 비판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권은 이 사안을 여야 대립 구도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관찰된다. 한 대표는 두 국가론에 대해 “정확히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의 건강한 논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권이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명하며,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