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 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