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 원)의 3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되었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 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 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 원이면 월 매출이 500만 원 수준이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면서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내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1~3차 지원사업 때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곳이 4,299곳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4,299곳은 일반 유흥 2,872곳, 부동산 508곳, 법무·회계 358곳, 무도장 121곳, 기타 440곳 등이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소상공인들도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