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주 명물 '십원빵' 디자인을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십원빵'은 1966년 처음 발행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빵으로, 빵 앞면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보여 경주의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해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한은 규정을 위반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 품위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해왔다. 화폐 모조품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한국은행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용 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화폐 도안 이용을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으로 구분하고, 악용 위험성이 높은 화폐 모조품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전 모조품의 규격도 신설된다. 최근 유아용 장난감 동전이 금융기관에 입금된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동전 모조품의 경우 현행 규격보다 75% 이하로 축소하거나 1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영리 목적을 허용하더라도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화폐 도안을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는 경우 위·변조와 관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물만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의 인물 모습을 변형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이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관광산업 등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