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으로, 음식물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음식물의 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7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유지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과 관련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