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 정비 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허용 용적률을 넘겨 건축된 단지도 용도지역 최고치를 인정해 추가 용적률이 허용된다.

조례·허용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는 현황 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을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재개발) 또는 허용(재건축) 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환경이 열악한 1·2종 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1종 일반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고, 법령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상한 및 법적 상한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황 용적률이 허용 용적률보다 높은 재건축 단지도 일반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 용적률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허용 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으나 과밀 단지는 현황 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은 축소해 1단계 종 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번 수정 가결안은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이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