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며 제조사 공개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팩만 한정해 안전 시험을 거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인증제라고 비판하며 배터리 셀 단위, 모듈 단위에서의 정밀검사와 관련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배터리 셀에 대해 공인인증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배터리 셀에 대해 자가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규정 위반 등을 우려해 배터리 셀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정부가 타당한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 관련 개별 자료를 확보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배터리 제조업체 공개를 법적 규제 수준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기차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형식승인 제도 시행과 정기검사 강화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