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지금까지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진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례를 만들어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삼권분립을 깨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행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마저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헌법조차 무시하며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승리 이후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