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기획 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활동과 민생에 필요한 세제 지원이며, 상속세 체계 등은 최근 기준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실적과 자산 시장 부진으로 인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다며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향후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편성안,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추경은 불가피한 때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요건은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기업에 여러 제약 요인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우자 공제 상향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값과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두 달 연기된 데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 위원회에서 미세 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