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면서 나라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5.7%) 감소했으며,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과 비교하면 5.9%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법인세 수입이 28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 원(35.1%) 급감한 것이 주효했으며, 내수 부진으로 올해 소득세 세수 실적도 부진해 하반기에 분위기가 급반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5월까지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유류세도 올해 단계적 환원으로 4조 5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8월까지 연장되면서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소 10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 기금의 여유 재원을 20억 원가량 끌어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45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 내부거래나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불용 규모는 10조 8000억 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교부세·교부금이 갑자기 줄어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경기 위축 등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다. 민생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수 부족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