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그동안 정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민간·공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적인 전체회의(총4회 실시), 실무 분과회의(수시)를 통해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방향을 논의해왔다.
또한, 9월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 내실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병행수립하여,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2년가량 단축된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최적의 특별법안을 '23.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힉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계획
'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게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시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3) 정부·지자체·주민 소통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 단순한 계획수립이 아니라, 실제사업이 착수되도록 지자체·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친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장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10월말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기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도 적극 수렵할 계획이다.
*(10.17일)부천(중동)·안양(평촌) / (10.18일)고양(일산)·성남(분당)·군포(산본)
③ (총괄기획가 위촉)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협력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전을 거쳐 금일 위촉하였다.
- 위촉된 총괄기획가 다섯분은 도시계획, 정비, 건축 등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성과 지자체·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역량을 갖춘 분들로,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 10월 중 총괄시획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향 등 논의 예정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소통하여 "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