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경,검간 유기적협력하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기소 및 적정한 양형추진
- 스토킹사범의 범죄이력,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정도 등 양형요소를 철저히 수립, 구형과 선고에 반영
○ 피해자보호조치 철저
- 집착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캉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유치처분) 내지 구속수사 등으로 집중대응
- 경,검 간 스토킹사범의 위험성 관련자료를 공유하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내지 피해자 신변보호 등 적시 조치
(세부내용)
1. 수사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 강화
○ 잠정조치(유치처분) 및 구속수사 적극검토
-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 헙박 등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등 중대 강력범죄로 악화될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
-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잠정조치(유치처분)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특히 잠정조치(유치처분)는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적극 실시
-위해 우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직권으로 잠정조치(유치처분), 구속영장 발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
- 경,검은 재판과정에서 위해 우려 사범과 피해자간 분리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해 위험성 관련 자료 동유 등 긴밀히 협력
2. 스토킹정보 연계 관리체계 구추구진 및 위험성 정보공유
○ 경,검 스토킹사범 정보 연계 시스템체계 구축 추진
- 행위자특성, 스토킹행위의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이 나타나는 경,검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스토킹사범의 위험성판단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추진
○ 긴급응급조치 등 위험성 판단 정보 공유
- 피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스토킹사범의 스토킹범죄 112신고 내역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이력을 공유
- 긴급응급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필요성 판단을 위해 경찰이 작성하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공유
3. 경,검수사실무협의회 등 수사협력 지속추진
○ 경찰청 형사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스토킹범죄 엄단과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활성화 등 수사전반의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위험성정보공유, 위해 개연성이 높거나 긴급 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면혐의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2022. 9. 20. 대구지검, 경주지청, 2022. 9. 21. 포항지청에서 경·검 실무협의회 개최
4.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개선 협의
○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지원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스토킹범죄의 엄정대응과 피해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협의하고 추진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