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6만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들을 설문조사 한 결과 97%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음을 받았다'고 답했다. 시는 지난 3년간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총 6만2천명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했다.
○ '20년 5천명을 시작으로 '21년 2만7천명(상반기 5천, 하반기 2만2천명)엣게 지원했고, 올해는 3만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1차지원금이 지급됐다.
◇ 청년월세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120%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21년 하반기부터는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50%이하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월세 수헤자 7,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점만점에 '4.67'으로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거 97.98%, 경제 94.34%, 생활 98.46% 부문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시는 작년 8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4월 지급이 모두 완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시행('22.5.25~6.15)했으며 응답자의 평균소득은 164,48만원, 임차보증금 1046,85만원, 월세 42.88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97.5만원인것으로 파악됐다.
◇ 먼저, 주거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2%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경제부문에선 65.56%가 '생활에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 것' 을 큰 변화로 꼽았다. 생활 부문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29.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생활을 비롯해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25.1%)'고 답했다.
○ 주거부문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에 이어 주거안정화에 도움(18.20%) > 장기적 주거상향 계획에 도움(13.84%) > 주거환경긍정적 변화(13.42%) 순으로 만족했으며, 경제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된 점'뿐만 아니라 저축·투자 등 자산형성 과정에 도움(28.78%)됐다고 답했다.
생활부문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식생활 및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 경험'외에도 문화 및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16.47%) > 학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확대(14.68%) > 사회적 교제를 위한 여유(6.68%) >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여 시간적 여유확보(5.61%)도 뒤를 이었다.
◇ '임대료 연체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도 월세를 지원받은 뒤로 임대료 연체 경험 없는 비율이 늘었으며 3회 이상 연체비율도 월세 지원 이후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연체 경험 없는 비율'이 월세를 지원하기 전인 85.3%에 비해 약 10% 높은 95.1%로 오른 것으로 보아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올해 8월~'23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러모로 고단한 청년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생활에 활력과 윤기를 주고 있다"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