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필요적 허가사유를 살펴보면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첫째,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때 둘째, 허가받은 경비업무 위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때 셋째,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때
넷째,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다섯째,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2년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을 때
여섯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때 일곱째, 소속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여덟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경비업의 임의적 허가사유를 살펴보면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첫째,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업이 경비업무를 변경한때 둘째,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셋째,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때
넷째, 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다섯째, 기계경비업자가 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일곱째,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여덟째, 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직무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열번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열한번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열두번째,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열세번째,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열네번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열다섯번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열여섯번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 때
허가관청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때 와 소속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때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비업법 제19조 제3항).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