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태원 사고관련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토) 18:00부터 10.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호텍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등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질변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믐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후 계속 지원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조제분)대상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월8일(화)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 이태원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이송을 통해 증재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 사상자
-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 다만, 이리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1월8일(화)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확인이 어려우므로,
-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포함) 의사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 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상담센터 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