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라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햇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갹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같은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정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 A씨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추가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작성한것으로 해당처분은 위법하다" 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당사자 간 분재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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