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체계(패러다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를 구성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특별팀에서는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하여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포함,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을 11월 18일 발족하고 1차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범정부 특별팀(TF) 구성을 통한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11.7.)의 후속조치로 행안부를 중심(단장:행안부 장관)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하였다.

⊙ 특별팀은 초기대응 ·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 ·안전문화 등 4개분과로 구성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 신문고 등* 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 go. kr 또는 앱), 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등 

○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기본방향은 수습중심에서 선제적 ·예방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현장, 민관참여·협업기반으로, 전통적 재난 및 시설중심 관리에서 과학기반 위험상황 관리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과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기관 간 역할 및 협력체계정립, 긴급구조 및 현장 구급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보고·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

② (지역 재난안전 기관의 역량 강화)

지역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현장 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

③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감지 체계구축, 네트워크 사회신종 재난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

④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국민제안·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위주안전교육확대,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강화, 안전문화 ·인식개선 등

○특별팀은 이상의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4개분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관련 국민제안도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국민께도 큰 슬픔을 안겨 드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 라면서,

⊙"정부는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