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 연구용역 개요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한아도시연구소
(수행기간) 착수월로부터 24개월
○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 5개 지자체는 '23.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하여 '24년까지 완료예정
2) 착수보고회 주요 내용
○ (정비 필요성)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비기본방침 방향)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s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하였다.
*(N분 도시) 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
① 주택 ·교통 · 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추진
② 도시변화 트랜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산의 재편
③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
④ 정부 · 지차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
○ (특별법안 마련 방향)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
⊙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 ·검토 후 적용 ·대상 · 기준 등 주요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물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3)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 ·소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 이라며,
⊙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지자체 ·주민과 함께 1기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