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추진 배경 및 경과
○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 있습니다.
* '단순승인' 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즌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믾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빚 대물림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외조부가 8세여아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으나, 법에 무지하여 사망한 아이의 모친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자 포함 총 5000만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하지않아 8세 여아에게 빚 상속
② 부친이 2020. 4 사망하여 이혼한 아이의 모친이 법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했으나, 법에 무지하여 부친에게 1억 3600만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한정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아 아이에게 빚 상속
③ 간암투병으로 수년간 병원에서 지냈던 부친이 사망하고, 3개월 후 모친도 금리 연 10%의 카드빚 450만원을 남긴 채 사망했는데, 친권자로 지정된 친척 등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빚이 상속되어 아이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 급여 55만원 중 40만원이 부채 상환에 사용
<2021.5. 모 언론 기사 참조>
○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2.8.10.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정부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022. 11. 24(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개정법의 주요내용
○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신설)
○ 법의 적용시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 되었더라도 법 시행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계획
○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보호, 미래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