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가 소속경비원에세 택배관리,분리수거 등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한 이유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 경찰청의 처분이 있었다.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경비업법의 제7조 5항에서는 경비업자는 허가 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경비업법 제 19조 제1항 제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1심인 수원지법은 2020년 2월 모 경비 업체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별했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택배관리 등의 업무가 위험 발생 방지와는 관련없는 시설경비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경비업체는 1심에서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제한적 기속 행위로 개선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 경찰청의 시설경비허가 취소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정도의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으로써 경비업허가 취소 처분의 사유를 헌법 불합치결정 취지와 일치하게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량행위로 개선 입법이 이뤄지면 취소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게 된다고 판시했는데 재판부는 경찰청은 모경비업체에 대한 시설경비허가 취소 처분 당시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인해 모 경비업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처: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