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17일 장기요양 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요약해보면 재가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맟춤형 서비스 제공, 유니트 케어형 시설도입,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등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
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