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가족요양의 자격요건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판정을 1~5등급을 받은자이어야하며 서비스제공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 되어야 한다.

 가족요양에서 가족의 범위란 수급자의 배우자나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 직계혈족과 그배우자 여야하며,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어야 한다.

가족요양 90분 대상자 구분조건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가족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에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추가로 공단의  등급인정조사에서 폭력성향과 피해망상이나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하나이상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표시된경우에 해당이 된다.

수급자가 5등급 치매인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후에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지만 요양보호사업무시간외에 월160시간을 넘길 수는 없다.

가족요양은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않지만,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해서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된다.

가족요양을 통해서 수급자 어르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범죄행위로 가족요양의 부정수급과 수급자에 대한 학대는 행정당국의 중장기적인 집중 관찰대상으로서 적발되면 행정적인 환수조치와 형사처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족요양의 패쇄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요양보호사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교육문의:070-8611-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