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2027년까지 1400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특히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건보공단 운영센터 65곳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227곳으로 확대한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

◆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달마다 방문해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한다.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을 복지용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