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 한해 1회 120분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나머지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따라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들면, B재가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0명은 해당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60분 미만을 제공하면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65세 이상 고령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말 기준으로 재가급여기관은 2만1천334개소에 이른다고 한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재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1차 위반시 업무정지, 2차 위반시 지정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요양보호사교육문의:070-8611-3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