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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학대 현장조사거부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입력 2023-06-01 오후 3:04:00 | 최종수정 2023-06-01 15:04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서, 학대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애인활동 지원기관,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로인해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학대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전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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