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개정되었다.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해 각 다른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동시에 2개의 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카드의 혜택도 유지되며, 2023년부터 활동보조사와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함께 받는것이 허용된다.
보전급여란 서비스 지원종합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 그 차이가 활동지원 급여의 최저구간점수(15구간,42점 이상)이상일 경우에 보전급여대상자로 선정된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가 본래 장애인 활동보조급여와 장기요양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을 만큼 서비스의 성격은 비슷하나, 이용시간은 큰 차이가 있다.
활동지원은 월 480시간까지 돌봄이 제공되는 반면, 방문요양은 월 최대 108시간인 실정이다.
이에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65세 이상을 넘겨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도, 줄어든 돌봄 시간만큼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급여’가 마련됐다.
보전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원래 이용했던 활동지원 이용시간만큼 돌봄인력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활동보조사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