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 10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국무회의 의결

장기요양기관내 cctv설치 관리 의무화로 안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위반시 과태료 금액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데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 변조방지위한 조치,접급통제 및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내부관리의 수립,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cctv설치,관리기준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개정 등 하위법령마련을 통해서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설치인 경우는 100만원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치관리기준위반은 25만원이상 1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열람요청거부는 50만원이상 1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