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오늘(2022. 9. 22)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경·검 간 수사협력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를 개최하였음.
❍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 김희중)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황병주)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예방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①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잠정조치와 구속을 적시에 활용
②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자료도 공유
③ 각급 단위의 경·검 실무 협의회 등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 협력체계 지속 추진
④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협의
❍ 경찰과 검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중점목표)
❍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경·검 간 유기적 협력 하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 및 적정한 양형 추진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집, 구형과 선고에 반영
❍ 피해자 보호 조치 철저
집착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유치 처분) 내지 구속 수사 등으로 집중대응
경·검 간 스토킹사범의 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피해자 - 가해자 분리 내지 피해자 신변 보호 등 적시 조치
1. 재판까지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 잠정조치(유치처분) 및 구속 수사 적극 검토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 되는 등 중대 강력범죄로 악화될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잠정조치(유치처분) 및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특히 잠정조치(유치처분)는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적극 실시
위해 우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잠정조치(유치처분)·구속영장 발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
경·검은 재판 과정에서 위해 우려 사범과 피해자간 분리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해 위험성 관련 자료 공유 등 긴밀히 협력
2. 스토킹 정보 연계 관리체계 구축 추진 및 위험성 정보 공유
❍ 경·검 스토킹사범 정보 연계 시스템 체계 구축 추진
행위자 특성,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이 나타나는 경․검 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스토킹사범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추진
❍ 긴급응급조치 등 위험성 판단 정보 공유
피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스토킹 사범의 스토킹범죄 112신고 내역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 이력을 공유
긴급응급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필요성 판단을 위해 경찰이 작성하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 리스트’ 공유
3. 경·검 수사 실무협의회 등 수사협력 지속 추진
❍ 경찰청 형사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스토킹범죄 엄단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활성화 등 수사 전반의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위험성 정보 공유, 위해 개연성이 높거나 긴급 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면 협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2022. 9. 20. 대구지검, 경주지청, 2022. 9. 21. 포항지청에서 경․검 실무협의회 개최
4.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개선 협의
❍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지원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스토킹범죄의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협의하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