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심심의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먼○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의원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밈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확대, 미분양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증이고, 하락전환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ㅁㅁ○ 이어 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유지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방권)위원들은 최근 가격하락, 거래량감소, 미분양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  해제지역:[광역시]부산(해운대, 수영, 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 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수성구), 광주(동,서,남,북,광산구), 대전(동,   중,서.유성,대덕구), 울산(중,남구)

[[  [도]청주,천안(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완산.덕진), 포항, 창원(성산)

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  다만, 인천지역은 가격하락폭이 큰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인천 선,남동,연수구

경지 경기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2.  

2.   2.부동산갸격안정시의위원회 결과

2.  ○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3.규제지역조정효력발생시점

○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게재가 완료되는 9.28(월)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8.16발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