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이용사례>
1. 부산 0 0 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히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하여 소명 요청을 하고 특별삼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시행하였다.
2. 대전 0 0 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해당단지를 시정조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비(관리비횡령 및 입찰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결과 등의 상세내역 조회·관리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에 에방하고 지자체 인력부족 및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수동적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k-apt 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k-apt(공동주텍관리정보시스템) : 관리비, 시설교체·보수이력,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의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09년~), '22.1 기준 전국 공동주택 전체 1453만 세대 중 1064만 세대가 적용됨(73.2%)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기능으로 이상징후 뿐만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처분, 주요적발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하여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공유기능도 구축되어 있다.
* 관리비리 이상징후가 비리인지는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직원에 한해 이용가능
<이상징후 및 주요 세부항목>
이상징후 | 주요 세부항목 |
관리기간 이상징후 검증 |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 |
관리비·사용료·장충금·잡수입 검증 |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사업자 선정이 없음에도 ‘월사용액’이 0이 아닌 단지, 공용관리비가 전년동월 대비 10%이상 상승한 단지 등 |
회계감사 검증 | 회계감사결과 이상이 있는 단지, 회계감사 2년 이상 연속하여 생략 또는 미실시한 단지 등 |
사업자 선정(입찰, 수의) 검증 |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 최근 1년간 개찰하였으나 입찰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단지 등 |
유지관리이력 검증 | 6개월 이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있음에도 이력 무등록 단지, 계약금액과 실공사금액의 차이가 10% 초과한 단지 등 |
조기경보시템을 6개월운영한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작은 변경으로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이상 발생한 단지는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이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과다, 입주자대표회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수의계약결과 미공개) 다른 대표 이상징후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책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 단지 중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관리비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경쟁입찰결과미공개) 다른 이상 징후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챙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면서,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