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허가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며,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의 제한
(1) 동일명칭 허가제한
누구든지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특정사유 허가제한 및 기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와 소속 겨입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우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고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허가의 유효기간 등(경비업법 제6조)
(1)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허가갱신(시행규칙 제6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겨입업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 포함) + 허가증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세 보내야 한다.
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도경찰청장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수레평생교육원 031-901-3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