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행정부에 식품 및 와인에 사용되는 일반 명칭 보호 촉구하는 서한 보내

알링턴, 버지니아--(뉴스와이어) 2020년 08월 04일 -- 식품 및 와인과 관련된 일반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 수출업자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국제적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양당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서명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국 농무부 장관에게 발송한 서한이 농업계 전반의 지지를 받았다.

존 슌(공화당, 사우스다코타), 데비 스태버나우(민주당, 미시건), 톰 틸리스(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태미 볼드윈(민주당, 위스콘신) 상원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번 서한은 상원의원 61명이 서명했다.

해당 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 정부에 모든 무역 관련 논의의 핵심 정책 목표로 일반 식품 명칭의 보호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정당한 지리적 표시(GI) 제도를 원래 의도한 보호 목적이 아니라 식품이나 와인에 파르메산, 페타, 볼로냐, 샤또 등과 같은 일반 명칭(통칭)을 사용한 미국 수출업자를 가로막는 용도로 오용하는 유럽연합(EU)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무역 장벽은 미국 농업 종사자에게 해가 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 부문의 생산직 일자리마저 위험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한 서명자 가운데는 이 문제를 관할하는 위원회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여러 상원의원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상원 재정위원회,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있으며 상원 지식재산법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본 서한을 추천한 영농업 단체는 다음과 같다:

·일반 식품명을 위한 컨소시엄(CCFN)
·미국 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미국 농업인연맹(AFBF)
·북미 육류협회(NAMI)
·주정부 농업부 전국협회(NASDA)
·전국 낙농생산자연맹(NMPF)
·와인협회(WI)

제이미 카스타네다(Jaime Castaneda) CCFN 사무국장은 “미국은 전력을 기울인 유럽연합과 달리 한 손을 뒤로 묶은 채 유럽연합의 불공정한 GI 무역 정책과 싸워 왔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접근 방식은 식품 및 와인에 일반 명칭을 사용한 미국 수출업자를 막는 유럽연합의 노력에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의 농장, 목장, 식품 제조업 종사자와 수출업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일으켜왔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을 막으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에 미국 정부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등한 전력으로 맞섬으로써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고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자 이번 서한 작성에 앞장선 슌, 스태버나우, 틸리스, 볼드윈 상원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톰 빌색(Tom Vilsack) USDEC 회장 겸 CEO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농무부에 일반 식품 명칭의 확고한 보호를 즉각 모든 무역 논의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미 상원 의원들의 당을 초월한 압도적인 지지가 GI와 연관된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미국산 치즈 및 기타 일반 명칭 제품을 위해 더 강력한 수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증명하고 있다. 식품 및 와인의 일반 명칭 보호를 우선으로 삼으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 경쟁에서 밀리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피 듀발(Zippy Duvall) AFBF 회장은 “일반 식품 명칭 사용 보호는 고품질의 미국 농산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줄리 애나 포츠(Julie Anna Potts) NAMI CEO는 “유럽연합은 오랜 기간 미국의 육류 수출을 포함, 일반 식품 명칭을 사용한 제품의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부당하고 잘못된 시도를 해왔다. 미 농무부와 무역대표부 앞으로 발송된 이번 서한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정책은 국제 무역에서 일반 식품 명칭 제품을 위한 핵심 보호 장치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육가금류 포장, 가공, 농산물 생산, 식품 제조업 종사자들이 유럽연합의 경쟁자들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슌, 스태버나우, 틸리스, 볼드윈 의원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무역 상대국들이 추구하는 반경쟁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이며, 미국의 육가금류 수출을 지연시키는 역할만 하는 정책에 맞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바브 글렌(Barb Glenn) NASDA CEO는 “미국 식품 및 농산품 수출의 꾸준한 지지자로서 NASDA 회원들은 일반 식품 명칭 사용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들에게 미국의 시장 진입 가치를 지켜줄 분명한 확약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 정책을 완성하는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NASDA는 연방 정부의 파트너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 제품의 판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무역 거래를 꾸준히 모색하는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짐 멀런(Jim Mulhern) NMPF 회장 겸 CEO는 “유럽은 미국산 치즈를 포함한 미국의 고품질 식품 및 와인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역 장벽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으며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농부와 식품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무역 전략이 필요하다. 슌, 스태버나우, 틸리스, 볼드윈 상원의원이 보낸 서한은 더 자유로운 무역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일보”라고 말했다.

바비 코치(Bobby Koch) 와인 협회(Wine Institute) 회장 겸 CEO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사이 유럽연합은 또다시 미국을 제물로 삼아 유럽의 생산업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무역 장벽을 세우기 위해 지리적 표시 제도를 보호하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 최근 유럽연합과 중국이 맺은 GI 협약이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GI 제도를 오용하는 완벽한 사례이다. 앞장서서 더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준 상원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미국은 일반 식품 명칭, 포도 품종 명칭, 전통 용어의 공평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